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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Intelligence Unit 보고서: 아시아의 창업기업들은 혼란스럽고 구태의연한 법규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원 기사는 TechCrunch에 올라왔으며 의역이 많으므로 원문을 보시고 싶은 분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인터넷 인구는 세계 인터넷인구의 반인, 20억명이나 되며, 디지털 산업은 급성장 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급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아의 창업기업들은 facebook, Amazon의 라이벌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리서치 그룹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리포트에 의하면, 창업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인터넷 규제 법안과 같은 다양한 장애물들이 아시아의 창업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아시아 인터넷 협회의 위임을 받아, 아시아의 창업 생태계의 환경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인지' 30개 이상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생산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한된 온라인 지불 수단, 창업자 간 협력부재, 현금흐름 창출 기회 부족 등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창업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인터넷 중개자로서의 책임, 즉 사업자들이 자신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 3의 업체나 이용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법률 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들 가운데 가장 말도 안되는 법규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명의 이용자를 가진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 시나 웨이보에서는 특정한 사람이름이나 'truth'라는 단어로 검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중국 정부의 '실명제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자주1: 시나웨이보에서 Truth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역자주2: 시나 웨이보는 원래 가명으로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번호, 본명을 등록하고 해당 정보가 공안당국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면 우수회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 웨이보가 이 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엄중한 인터넷 검열정책으로 악명이 높지만,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활동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아시아 국가는 중국만이 아닙니다. 2012년 태국에서는 Chiranuch Premchaiporn라는 여성이 그녀의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태국왕실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고 해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규들은 IT 기업들의 '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IT 창업기업의 성장에 대해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2004년, eBAY 인디아 법인 CEO  Avnish Bajaj가 이용자가 eBay Auction 서비스에서 음란 비디오를 판매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인디아 기술 창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자나 제 3 업체가 그들의 서비스에 올리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이 당혹스러운 법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당혹스런 법규의 또하나의 예는 한국의 '셧다운제도'입니다. 주민번호정보를 통해 온라인 게임회사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또 다른 법은 웹 서비스들이 주민번호와 같은 정보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온라인 서비스가 이용자의 나이를 체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코리아의 10대들은 셧다운제를 우회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종종 당혹스럽고, 사업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냅니다. Economist의 리포트는 (아시아 국가들의) 입법 활동은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게 지원하거나,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는 온라인 사업 모델을 장려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IT 창업자들은 그들의 정부가 인터넷의 경제적 중요성이나 규제가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의 본보기로 타이완 정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시 무조건 일주일 반품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옷'같은 상품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앱이나 노래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대만정부의 해당 법의 Google Play 적용에 대해 반발했고, 덕분에 20개월 동안, 타이완 구글 플레이에서는 유료 앱을 팔 수 없었습니다. 


맥킨지 국제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비지니스는 2010년 기준, 대만 GDP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만 의회는 인터넷 비지니스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 정부는 2012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규모 기업도 온라인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역자주3: 이 법이 통과하기 이전에는 작은 업체에서는 카드사/은행이 아닌 다른 업체와 연계된 지불이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서 Paypal이 가능했고, 중국은 Alipay가 커가고 있죠. 우리나라요? 가능은 하지만, 핵심 지불방법인 원클릭 지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기업/관료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버티는 중입니다.--;;;]


물론 인터넷 유저와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은 필요합니다. 법적인 규제가 아직 상대적으로 약한 베트남에서는 창업기업들은 혁신 하는데 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온라인 사업을 관할하는 법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인터넷 회사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록 아시아의 창업기업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IT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균형잡힌 법안을 만드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은 번영하는 IT 산업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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